의대 증원 수요조사 발표 반발

의대 증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가 예정된 이번 주에 연기되어, 대학 증원수요가 4천명에 육박하고 국민의 76%가 찬성하는 가운데, 의사단체 반발 우려로 발표가 차일피일로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복지부는 2025년 대학입시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1천명 이상 늘릴 수 있는 전망이 나왔으며, 확대 폭은 1천명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의사단체의 반발 우려로 인해 발표 일정이 불확실한 상태이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대 증원 수요조사 발표 반발

 

이번 주로 예정되어 있던 의대 증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가 연기되었으며, 복지부는 발표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학 증원수요는 최대 4천명에 육박하며 국민의 76%가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등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단체들의 반발을 우려해 수요조사 결과를 차일피일로 미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2025년 대학입시부터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1천명 이상 늘릴 수 있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의대 정원을 늘리는 방안에는 2000년 의약분업으로 줄었던 351명(10%)만큼 늘리는 방안이나 정원이 적은 국립대를 중심으로 521명 늘리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발표에서는 1천명을 넘는 확대 폭이 있을 수도 있다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2주간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의대 희망 증원 규모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했으며, 희망 증원 폭은 2천명대 초반∼최대 2천700명대 수준이며, 2030년에는 최대 4천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한 결과는 13일에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밤에 계획을 갑자기 연기한 이후로 복지부는 이번 주 내로 발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지지는 76%에 달하며, 반대는 18%로 그 차이가 크게 벌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를 늦추면서 의사들의 반발을 우려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로 3천58명으로 묶여 있으며, 의사단체들은 공세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려는 정부가 의대 증원 추진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점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kp_hcA_kP_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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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 방안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를 미뤄가며,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의사단체들의 반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지지율이 높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기대와 정부의 신중한 결정이 필요한 시점에서 이번 사안은 더욱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