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여러꿀팁들/전국 개인회생 정보

개인회생 면책이란?ㅣ면책 신청 방법ㅣ면책 신청서

by 도움이될까 2024. 2. 28.

개인회생 면책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완료한 후 법원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채무를 탕감하는 결정입니다. 면책은 변제를 완료한 경우와 못한 경우에도 가능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면책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회생 면책이란?ㅣ면책 신청 방법ㅣ면책 신청서 블로그 썸내일 사진

 

👇 개인회생 이 정보 꼭 확인하세요! 👇

 

🔎 개인회생 신청자격ㅣ방법ㅣ비용ㅣ절차
🔎 개인회생파산ㅣ파산비용ㅣ신청방법
🔎 개인회생 기간단축ㅣ변제 기간ㅣ최저 생계비
🔎 개인회생 무료 상담ㅣ변호사 고르는 방법ㅣ변호사 비용

 

 

 

 

 

 

 

 

 

📌 힘든 개인회생

아래에서 무료 상담에 대해

확인해보세요! 📌


 

 


 

 

 

 

 

개인회생 면책이란?

 

개인회생 면책이란?

 

  • 개인회생 면책은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따라 3~5년 동안 변제를 완료한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를 탕감해주는 결정입니다.

  • 이는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라 가용소득 전부를 투입하여 변제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제하지 못한 나머지 원금과 이자를 탕감해준다는 의미입니다.

면책이 가능한 경우는?

 

  • 변제를 완료한 경우: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 결정을 합니다.

  •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 요건이 충족되면 법원은 면책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 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을 경우

 

면책이 불가능한 경우는?

 

 

  • 파산서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해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

  •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 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해 그 재산상태에 관해 허위의 진술

  • 채무자가 면책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 확정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때

  • 제62조에 의해 면책을 받은 경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때

  • 채무자가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과다한 낭비, 도박, 사해행위를 해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

 

개인회생 면책 신청 방법

 

  • 면책신청서 작성 방법:
    • 면책신청서 양식은 대법원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면책신청서에는 다음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 사건번호
      • 이름
      • 주소
      • 전화번호
      • 환급계좌
      • 날짜 작성 및 서명 또는 날인
    • 양식을 받았으면 해당 내용을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 면책신청서 제출 방법
    • 면책신청서 작성을 마쳤다면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 법원 직접 방문: 법원에 방문하여 양식을 작성하고 바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등기우편으로 제출: 개인회생을 신청한 법원의 주소 및 우편번호를 확인한 후, 해당 재판부 앞으로 등기우편을 발송하면 됩니다.

 

 

개인회생 면책 신청서

 

면책 신청서는 대법원에서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아래 대법원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면 편리하게 개인회색 면책 신청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같이 보면 도움되는 글

 

 

개인회생 기간단축ㅣ변제 기간ㅣ최저 생계비

개인회생은 빚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법적 제도로, 변제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변제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원금 전액 변제,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 한부모가정 등의

xmasgive12.com

 

개인회생 파산ㅣ파산 비용ㅣ신청방법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채무자의 재정 상황을 조정하는 절차로, 각각 회복과 파산 상태를 해소하는데 중점을 둡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재산을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면책절차를 통해 경제

xmasgive12.com

 

개인회생 신청자격ㅣ방법ㅣ비용ㅣ절차

개인회생 절차는 신청부터 면책결정까지 다양한 단계를 거칩니다. 이에는 법원 신청,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 보정권고 및 보정명령, 개시결정, 채권자 집회 및 이의신청, 인가결정, 그리고 면책

xmasgive12.com

 

개인회생 무료 상담ㅣ변호사 고르는 방법ㅣ변호사 비용

개인회생을 고려할 때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상담이나 인터넷을 통한 변호사 찾기가 도움이 됩니다. 변호사 선택 시에는 변제금 상향 보정권고에 대응 가능한 전문성과 친절한 안내가 중

xmasgive12.com

 

✅ 마치며

 

면책 신청을 위해 면책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위에 본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